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2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69다2239, 2240 판결
[보상금][집18(1)민,293]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66년
1954년
4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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